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방법

이번에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대상자로 분류되신 분들은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들 중 필수

서류인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빙해주는 문서입니다.

 

손실보전금은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하는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시설/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 한 소상공인이라면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손실 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문서를 받으면 아무 제한 사항 없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입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한 업종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을 원하는 사업체이거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중 상향 지원 유형으로 변경하거나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중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았으나 매출 감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방법

 

신청기간

온라인일 경우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오프라인일 경우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 절차는 온라인 신청일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한 증빙서류를 검증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인지 부지급인지 나오는데

부지급일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상 지급일은 검증 이후 7~8월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업종은 지자체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학원이나 교습소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대면, 비대면 신청이 상이하오니 신청 전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시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